각급 법관

(1425) 전국학련 ―나의 학생운동 이철승

처음에는 신탁문제에 대한 좌·우의 의견이 같았다. 좌익도 반탁의 기치를 들었다. 「조선공산당」등 좌익계의 정당사회단체들은 12월30일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반파쇼투

법관정원 17명 증원|대법원 의결

대법원은 26일하오 판사회의에서 현 법관정원 5백17명을 5백34명으로 17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안을 의결,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석방학생 구제 등 논란|국회 각 상위, 질의 이틀째

국회는 15일 3일째 상위를 열고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14일에 이어 고문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학원사태 및 국민투표 부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문공위에

대통령 재임명 때 탈락된 법관 일부 단계적 구제

73년3월 유신 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른 대통령의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된 48명의 법관 가운데 그 일부가 단계적으로 구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 첫 「케이스」로

"판결에 심취할 수 있는 재판하라"

74년도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상오 10시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12명의 대법원 판사,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서 처리된 64개 법안과 9개안 동의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64개 법안과 9개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안(64건) ▲법관 보수에 관한법 개정안 ▲검사 보수에 관한법 개정안 ▲국세 기본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각급 학교 교사 3천3백명 등 공무원 5천2백 증원

정부는 내년에 각급 학교교원 3천3백96명을 비롯, 총5천2백8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부문별 증원예상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교원=3천3백96명(국민교 8백17명, 중고교

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대기업 변칙상속 규제|소비성 제품 외자합작 금지해야

공화당은 14일 추곡수매가와 섭연초매입가를 인상조정, 금년 수매기에 반영할 것과 대기업이나 재벌의 주식 및 재산이 변칙적으로 이동,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인

원심 파기 기준의 법관인사

대법원은 법관별 원심파기건수와 이유를 보고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의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 등 재판결과의 실체보다 소송절차의 하자를 발견 못하

법관별 원심파기 건수·이유보고|대법원지시 재판부별·법원별로도 조사

대법원은 전국지법 항소 부와 고등법원·대법원 민·형사재판부에 의해 하급심판결이 상소심(항소 및 상고)에서 깨어지는 경우 파기이유 및 파기건수를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9일 전국법원에

속「수용소 군도」7부초

「스탈린」시대는 지나갔지만 그 시대의 장기 복역 자들, 「스탈린」의 대부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들 가운데 일부의 몸서리치는 수용소 전기는「카라반스키」에 의해 소개되었다. 「우크라

법관 52명을 전보

대법원은 28일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52명을 전보 발령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5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7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936)|조선변호사회(11)-변호사 정구창

조선인만의 「조선변호사협회」를 해체하고 일본인을 포함한 조선변호사협회를 새로 조직하자는 일본인 변호사들의 제의는 거부했지만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

(931)제34화 조선변호사회(6)|정구영

구한말의 변호사 초기에 이름은「변호사」라고 했지만 깊은 법률지식은 물론 자신들조차도 생소한 신식 재판제도의 실시로 그 직책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던

공무원봉급 10%를 인상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공무원봉급을 펑균 10%인상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에 대해 40등급의 단일호봉재를 실시키로 최종확정했다. 단일호봉제는 현재 각급과 근무

낮아진 판사실의 문턱|소송당사자 등의 출입잦아|"민원창구 같이 북적대서야"

○…전직판사 R씨는 그의 수상집에「판사실과 동사무소」라는 글을 쓴일이 있다. 재직당시 놀러왔던 한 친구가 판사실에 들어와보고 놀란듯이 말했다.. 『고등관이 계신 판사실이라 무상 출

형식논리적 해역에 구애 말라.

73년도 전국 각급법원장 회의가 민복심 가법원장 주재로 6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 대법원장은『유신헌법하의 사법 운영은 법관이 종전처럼 서구식사고방식

법관 정원 늘려 4백99명으로

국무회의는 30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현행법관 정원4백71명을 4백99명으로 28명 늘리기로 했다, 증원된 법관은 74년9월 개설되는 성북지원에 10명

법관 직무수당 갑절인상 건의

대법원은 현재 각급 법관의 직무수당을 현재보다 배로 인상키로 하고 74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토록 경제기획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관의 수당이 2배로 인상되면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

법원장회의

대통령이 임명한 각급 법원장회의가 13일에 처음으로 열려 앞으로의 사법운영의 방향을 토의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9명의 대법원 판사를 비롯, 40여명의 법관들이 재임명에서

사법행정 쇄신·기강확립 다짐|

법관 재임명 후 각급법원장 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 3개 고법원장, 9개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법쟁점 사무

「유신」수행위한 편제|전국검사 대폭이동의 안팎

2백 명에 이르는 전국 각급 검찰의 검사를 전보, 또는 승진 발령한 2일의 검사이동은 인사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이번 인사의 규모는 검사현원 3백29명의 61

각급 법원 법관이동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