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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 거론 반년전도 안 늦어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후계자 양성은 빨라야 앞으로 3년이 지난 다음에나 거론이 될 것이다.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은 14일 당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후계문제 거론시기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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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법의 개정 구상
대법원은 현행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널리 검찰과 각급 법원 및 학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한다. 대법원의 실무진에 의하면 그 개정 방향은 ①형사 소송법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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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정부청사 지방분산
정부는 서울에 있는 각급 정부기관청사 1백36개 가운테 66개만 남기고 나머지 70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수 이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30일『서울에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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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병역 기피 일제 단속|직장별로 실태조사
정부는 병사 사범의 전반 처리를 위해 30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현역 복무 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직장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부터는 각 경찰서 단위로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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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부처별 부정
▲국회=예산 관리 1건, 공사 2건, 물품 등 구입 8건, 국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 추징금액 30여만원이다. ▲대법원=조세 1건, 예산 관리 2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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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자체고발 강화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7일자로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에게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수사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처벌에 의한 것보다는 각급 관서의 자율적인 방안에 의하지 않고는 소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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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번호제
국세청은 세무행정 기계화 작업의 하나로 개개인의 납세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키로 결정, 주민등록증 번호를 납세번호로 활용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의하면 각종 과세자료의 발생량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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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제
한달전 정부여당 정책심의회에서는 주민등륵증의 발급및 그 상시 휴대를 장려하기위한 일연의 방안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지난5일에는 내무부가 「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이라는 것을만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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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원의 신설제의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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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철저히
박정희대통령은 23일하오 중앙관서장·시장·지사·경찰국장·군수·경찰저장에게 도로연변의 건물통제에관한 친서를 시달했다. 박대통령은 이 친서에서 『앞으로 중앙의 관계부처는 물론 각급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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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승공대열 앞장
정부는 25일 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중앙관서 3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6·25동란 제1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날 식전에서 『공무원은 명예와 책임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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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수사종결
경부고위공무원의 부정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찰담당 윤두식검사)은 21일이사건의 수사를 오는 30일까지 끝내도록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중앙기강위원희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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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은 재분배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재산의 재물조사결과 과부족, 불용, 폐품으로 판정된 물품을 정부재산의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각급관서에 훈령을 통해지시했다. 25일 밝혀진 「정부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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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 큰 정국
광복의 날 1945년 8월15일. 민족해방의 8·15는 바로 비극적 민족분단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36년간 지배자로 군림했던 일제가 물러간 한반도는 38분계선을 사이에 둔 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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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3천만원 미달
14일 이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소집, 지난 5월말 현재 내국세 징수실적이 목표액 3백39억3천만원에서 5억3천2백만원이 미달한 3백34억1백만원이라고 지적하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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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법원장 회의 적절한 운영지시
지난3일에 열린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서 법정기간 l년을 초과한 민사 미제사전이 2백5건, 법정기간1년을 지나 처리된 민사사건이 3백59건, 공소 제기된 후 1년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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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탄 유류 대체
수송대책위원회는 2일 도시연료 장기대책으로 도시 「개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유솜」에 교섭키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또한 단기대책으로 ①서울시내 1가구 당 매일 19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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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재조정
국세청은 각급 법인체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하고 과세근거기준을 적정선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법인체에 대한 영업세와 법인세세원을 재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20명의 세원조사 특별기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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