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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개한테 물린 개…그 주인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7)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반대로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기자 세계에서 거의 속담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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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인스타그램 사진. [pixabay]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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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고추냉이 학대' 교사 자백…1심 무죄 2심 유죄 왜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의 장애학생 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인강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전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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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당한 사람 모습 아니다" 대법서 질책당한 2심 판결문
2심의 성추행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민유숙 대법관의 모습. [뉴스1]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 건 타당치 않다"대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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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171일 가두고 진술 압박" 法 질타한 '우유성 간첩조작' 전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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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까지 대상포진 번졌다, 김경수 재판장 '맘고생 8개월'
2018년 8월 특검에 출석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김경수(53)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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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종합보험 가입자의 자전거 상해사고, 형사처벌은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5) 주변에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운동 효과는 물론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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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은 어떤 모습일까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29)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 뒤 상대방을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고소인은 당시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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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 무죄? 판사님 절 사형시켜주세요" 피해여성 절규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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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다음날 "사과해" 찾아간 소녀, 이걸 물고 늘어진 가해자
[연합뉴스] 2018년 당시 14살이었던 A양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군(당시 18세)과 연락하면서 호감을 가졌다. 두 사람이 사귀기로 한 날, B군은 A양을 자신의 집에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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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졌지만 민사 이겼다, 곽현화 반전 이끈 '희대의 사건'
방송인 곽현화가 2017년 9월 11일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신체 노출신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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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서 드러난 특수 관계···'교수 성폭행' 무고죄 뒤집혔다
대법원 [연합뉴스] “합의된 내연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지도교수와 “교수님의 지위에 눌려 당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제자.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 속에 제자 A씨는B교수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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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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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안희정·박원순은 왜 ‘임금님 놀이’에 빠졌나
━ 민주당의 갑질 DNA 2017년 청주·천안·아산 등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한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 SNS에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사진을 올렸다. 이런 배려에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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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자칭 페미니스트 여검사의 수상한 자수
최현철 논설위원 1964년 4월, 당시 18살이던 최말자씨는 늦은 밤 집으로 오는 길에 성폭행당할 위기에 빠졌다. 남자의 완력에 밀려 넘어진 최씨 입으로 혀가 쑥 들어왔다.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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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마지막, 아이러니"···이말 나오게 만든 22년전 재판
우조교 성희롱사건 승소 축하연. [중앙포토]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않고 묵인되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되었다.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 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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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조차 처음 본다는 표현, 청와대·여권의 '피해 호소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임현동 기자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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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징역1년에 구하라 유족 측 "가해자 중심 형량에 유감"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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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 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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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과거사 은폐·왜곡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추진”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은폐·왜곡자에 대해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반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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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고 옥살이…56년만에 미투 재심에 촉각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최말자(74)씨가 6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부산지법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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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쿠르트·김유진PD·이가흔···그들의 반격, 명예훼손 입증 조건
이원일 셰프와 김유진(오른쪽) 프리랜서 PD. MBC 방송 캡처 ‘학교 폭력’·‘성병’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폭로가 번지고 있다. 이같은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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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때린 2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벌금형
경찰관 폭행.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형걸)는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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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 코로나 속 커지는 아동학대 우려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모들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등을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