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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서 개 제외하라”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개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현행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의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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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250마리 안락사 위기 '한나네 보호소' 폐쇄 면해
한나네 보호소. [사진 대구 동구 블로그 기자단] "우리 애들 이제 못볼 뻔 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 (한나네 보호소 심상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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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죽였다는 사실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동물보호법 허점이 남긴 상처
이웃집 리트리버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가 탕제원에 넘긴 뒤 개소주를 만든 50대 남성이 지난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견주 최문희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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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
━ 쏟아지는 동물복지 법안들 “‘보호자’로 (용어를) 바꾸면 그걸(동물을) 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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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점휴업...논의 뒷전인 민생 법안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퇴장해 회의가 파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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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축사 절반 가까이 무허가…폐쇄 강행하면 가축 공급 대란"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는 3월 25일 전국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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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6) 양벌규정] 지드래곤이 법 어기면 YG도 벌금 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벌규정 줄줄이 위헌 … 불법 사업자 ‘면죄부’ 논란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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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급습시 '판사 영장' 제시
새해 시작과 함께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규가 발효됐다.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새 가주법은 모두 859개. 이 중 대다수는 1일부터 발효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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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토리] 축산업 붕괴 없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해야
기고 민경천 축산자조금연합 회장 축산농민들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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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 쪽지예산의 패밀리 비즈니스
━ 서경호의 산업지도 구유통(pork barrel)은 가축 먹이를 담는 길쭉한 그릇이다. 옛날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돼지고기 통에 고기를 던져 주면 모여드는 노예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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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쉬워진 유전자 편집, 축복인가 재앙인가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 표지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 김홍표 지음, 동아시아 DNA 혁명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전방욱 지음, 이상 북스 21년 전 복제 양 돌리(199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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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반려견 5마리만 키우라고? 가축 적용 황당 계산법
대형견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을 5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지차체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기준을 5마리로 정한 근거가 가축관련법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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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업무는 비정규직 금지···文정부 일자리로드맵
정부가 2022년까지 현재 19.5%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9.1%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기간제법을 현행 '기간 제한(2년)' 방식에서 '사용 사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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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앞두고…조류독감(AI) 상시방역 체계 구축
정부가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업농장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비상 시 활용하는 긴급백신접종 체계를 갖추는 게 골자다. 올 6월 대구에서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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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뒤흔든 '먹거리·생필품·질병 쇼크' 돌아보니] 도대체 뭘 먹고 뭘 쓰라는 말인가
모럴해저드, 허술한 방역시스템 도마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해마다 반복2000년 9월 중국산 꽃게에서 납 덩어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중국산 꽃게 수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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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식품안전의 상징이라는 '해썹'..그러나 민낯은 엉망
살충제 계란이 적발된 경기도 양주의 한 농장에서 계란들이 방치돼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해썹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살충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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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에 가뭄 예산도 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가뭄 피해 예산의 추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뭄 추경'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주장해왔다. AI(조류인플루엔자) 가뭄 민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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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동물 자가진료 범위 놓고 수의사들 반발 왜? "동물복지" VS "밥그릇 챙기기"
지난 7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두리동물병원. 이 병원 성낙현 원장(수원시수의사회 회장)이 4차 종합예방접종 전 유기견 세순이(생후 8개월)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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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202만마리 살처분한 평택시, 동물복지농장 도입 검토
경기 평택시가 3.3㎡(1평)당 66마리를 키우는 현재의 닭 사육 환경을 5마리 미만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닭 사육 환경을 개선한 동물복지농장을 도입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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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말레이시아, 강철 북한 대사 추방 결정 外
말레이시아, 강철 북한 대사 추방 결정 말레이시아가 현지 주재 강철 북한 대사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렸다.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4일 밤 성명을 내고 “오늘 외교부는 강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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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속발생 농가 닭ㆍ오리 사육금지 ‘삼진아웃제’
업무보고에 앞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AI)가 3번 연이어 발생한 농가는 가금류를 아예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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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소문→버블→폭락 되풀이…손실 난 계좌 99%는 개미
━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이제 가보자. 10만원이 고지다.”지난달 28일 오전 5시. 국내 한 포털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올라온 글이다.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고려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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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사제 논란…"일자리 창출"이냐, "불법진료 악용"이냐
일자리창출·동물복지향상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간호사(수의 테크니션)' 제도의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의업계를 중심으로 동물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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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 18개 법안 처리 호소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박근혜 대통령이 2일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