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만원 봉급자 한달에 세금 2,510원 덜낸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잘라지는가. -최고세율이 62%에서 58%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율공제제 도입 및 각종 소득공제
-
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
-
봉급 자 연말정산 모르면 엉뚱한 세금 문다|올 연말정산 때 물어야 할 세액
12월은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하다. 연말「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월급봉투나 「보너스」봉투를 받고 나면 세금이 이렇게도 많은가 하는 것을
-
등록취소 간행물 요건 갖추면 재고용의|소형 임대 주택을 대량 건설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1일 예결·법사·경제 제1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추경안과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촌 후계자 육성 기금법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경제 제1위는 농어촌후
-
경북도 부동산사업에 99명피해
경북도가 설립한 주식회사 경북개발(대표 이진현·대구시 대숙동184)이 부동산 투기사업을 벌이면서 부실건설업체와 토지매매 계약 및「아파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해 17억원의 재산손해를
-
삼성전자 공장에 불
【수원】1일 낮12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416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사장 강진구) 수원TV제1공장 자재준비실에서 불이나 공장건물 1동(8백46평)을 태우고 2시간만에 꺼졌
-
「3난」겪는 농촌주택 개량사업|본사 취재진이 조사한 전국의 실태
「농촌주택혁명」으로 불려질 대역사가 농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걸쳐 5만동을 개량하기로 했으나 신규신청 농민들이 늘어나자 7만동으로 물량을 크게 늘렸다. 이
-
인천제철 5월4일 공매…대기업 대거 참여할 듯|크게 늘어난 기업복지후생비…한전·KAL의 순
★…인천제철의 공보입찰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대거참여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경합이 벌어질듯. 자본금 1백40억원의 인천제직은 초기의 경영부실로 오랫동안 산은이 출자 관리해 왔는
-
어떻게 쓰여지나 의원 세비 장관 판공비
의원은 올해들어 7.3%의 세비가 올랐으나 지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선량」들의 주장이다. 1백25만6천원(일반수당 46만원·일반정보비 55만8천7백원·특수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
사상최대 손해배상 소송 99억9천50만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대의 소송가격인 99억9천50만3천9백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2일 서울민사지법합의 8부(재판장 배만운부장판사)에 접수됐다. 이춘근씨(서울강남구성내
-
문제점 많은 작가기금 융자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8월초 41명의 문인들이 처음 혜택을 받게 된 작가기금융자사업은 제도자체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순수하게 문학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운영되려면 과감한
-
제3장 동북지방의 한적문화 탐방
신석에 상륙한 도래인 집단 가운데서 끝내 학내진출을 마음먹은 사랍들이 택할 수 있던 통로는 두 갈래 뿐이었다. 하나는 앞서도 말한 바와같이 중부내륙의 산악지대 장야·기부현의 첩첩산
-
(하)독립주택과 「마이·홈」작전
「아파트·붐」이 일고있지만 아직도 전체주택 4백55만호의 99%가 독립주택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오랜 풍습에 따른 대가족제도와 폐쇄된 가정생활 등으로 여전히 독립주택에 살기를 원한
-
「사채 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재무부 대책본부 제공
문=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 문=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
「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대출간소화·변칙급여 일소
재무부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금융쇄신 작업을 은행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매듭짓고 이 쇄신방침은 ①은행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 사고 방지와 비위제거에 전력토록 하고 ②대출절차를
-
분실계보단 취득자를 보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26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분실계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 장모씨(삼풍상가)가 S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득금 상환 청
-
재일 교포 북송의 재개
일본과 북괴 적십자는 모스크바에서 재일 교포의 북송을 재개하는 협정을 맺었다. 일본 적십자사 및 북괴 적십자사의 대표들에 의해 조인된 협정은 ①잔무 처리에 관한 (신청 후 북송되지
-
대중오락에의 발돋움 민속예술
금년 11회를 맞이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전통예술을 발굴하고 계승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발표장소로서의 터전을 본궤도에 올려 굳히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로 이 대회의 경연종
-
「개발」에 위협받는"내땅"|새 토지정책검토…그 의중
정부는 오는 10월말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국토개발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의 장기적인 토지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가 주체가 되어 입안중인 새 토지정책은 ▲토지은행 신
-
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