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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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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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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박업소 돌며 1억여원 편취…고령 업주 속인 40대 수법
휴대전화 메시지. 연합뉴스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고령의 업주를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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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피멍 들게 때린 코치, 손흥민 친형이었다…손웅정 부자 피소
손흥민의 형 손흥윤 손축구아카데미 코치. 춘천 손축구아카데미. 김현동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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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학대'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2심도 중형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딩해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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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드럼통 살인사건 공범 "난 범행 말렸어"...유족 “거짓 진술에 화가 나”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 중 1명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히려 ‘범행을 말리고 구호 조치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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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가 내 가정도 파괴했습니다"…또 고소당한 무속인 수법
수십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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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 찾아달라" 오열하던 가족은 실신해 구급차 실려갔다
1차전지(리튬)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단 공장 인근에서 24일 오후 4시15분쯤 동료 직원들이 나오지 못한 동료들의 생사를 물으며 공장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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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노추’ 될 겁니까? 자식에 이 돈은 꼭 받아라 유료 전용
중견기업에서 사장까지 했던 A씨. 높은 연봉에 좋은 대우를 받으며 윤택하게 살던 그는 은퇴 후 불면증에 걸렸다. 수입은 없는데 부모 봉양, 자식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다.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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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십수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자녀에겐 성범죄도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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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유튜버 잔혹 살해…"죽일 마음 없었다" 계획범죄 부인
지난달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홍모씨가 경북 경주에서 붙잡혀 부산 연제경찰서에 압송되는 모습. 송봉근 기자 대낮에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하던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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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여친 살해'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지난 4월 2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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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도 장롱도 텅 비었다…범죄 타깃 되는 노부부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초고령사회 길목서 비상 걸린 노인 대상 범죄〉 강주안 논설위원 서울 용산에 사는 A씨(60)는 지난해 10월 치매 등을 앓는 부모님 옷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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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머리 '퍽' 때렸다…조현병 딸 수차례 폭행한 아빠
경찰 이미지그래픽 자신의 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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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표적 됐다"…'아저씨' 불리던 서울역 노숙인의 죽음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출구 앞에 지난 6일 흉기에 찔려 사망한 노숙인 조성준(가명·63)씨의 의자와 캐리어 2개가 덩그러니 남아있다. 장서윤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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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뒷문 닫더니 그대로 쌩"…도로 한복판에 버려진 강아지
가족 여행 중 도로에 개를 유기하고 간 승용차를 봤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가족 여행 중 도로에 개를 유기하고 간 승용차를 봤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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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입건…경찰 조사 출석 요구
지난달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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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들킬까 봐"…갓난아기 얼굴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미혼모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미혼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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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의협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 저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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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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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북 사례금” 대북송금 유죄…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이었다며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쌍방울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시키고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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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계좌서 230억 빼돌렸다"…전 통역사 법정서 혐의 인정
미국프로야구(MLB) LA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와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 연합뉴스 불법 도박 빚을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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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싸들고 잠수정 탔다…‘할머니 간첩’ 월북 때 생긴 일 [간첩전쟁 6화] 유료 전용
「 〈제1부〉 ‘공화국영웅’ 남파간첩 김동식의 인생유전 」 「 6화. 독배를 든 공화국영웅 」 남파간첩 김동식은 1990년 8월 초 평양 공작지도부에 무전기로 긴급 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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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우울증 진단 안 받았지만…대법, 자살자 사망보험금 첫 인정
[일러스트=김지윤] 생전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