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문제

북한법 남한법 그리고 통일법/최종고(시평)

한 나라의 구조는 그 뼈대인 법을 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남한법과 북한법으로 양분되어 있다. 남북한 법의 이질화현상은 정치적 통일이 된

공정한 아내의 몫|김삼화

가족법이 개정되어 시행된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가족법이 개정될 당시 가장 획기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이혼시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었다.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대

「절반표밭」 목소리 높아진다 여성정치파워 돌풍예고|87년 대선 이후 세 급속 확장

「속빈 강정」인가 「알토란」인가. 여성정치파워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는 아직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치고 여성정치파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간통죄 폐지

정부에서 간통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곧바로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을 소개한다.

「동성동본 금혼」헌법위배

민법의 동성동본 불혼규정이 헌법이념에 어긋나고 전통·우생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변호사회 김광년변호사(52)는 27일 오후 서울 인터콘티넨 탈호

정무장관|정부-정당의 징검다리 역할

88년2월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무장관을 역임했거나 재임중인 김윤환·이종찬·정종택·박철언·김동영·최병우씨 등의 민자당 내 위상을 보면 정무장관 자리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혼여성 혼인기간 따라 분할재산 차등|15개 여성단체 간담회 열고 권익확보 나서

올해 1월부터 개정가족법이 시행되면서 개정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효케 되었으나 여성당사자들이 이를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소송중인 사건

여성문제전담「전용공간」마련

한국여성개발원이 보사부에서 정무제2장관실로 주관부처가 바뀌고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위해 정보부의 신설을 비롯한 기구개편을 단행하는등 여성·소비자관련 정부출연기관들이 새해들어 조직상의

달라진 가정법 비디오로 쉽게 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직장탁아소의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물이한 시청각 교재 두펀이 한국여섬개발원에 의해 제작돼일반에게 대출된다. 새로 선보이는 이 시청각자료들은 여성

지방의회 여성진출 적극추진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해이자 89년말 개정된 가족법이 시행되는 해. 여성단체들은 지방의회에여성들을 보다 많이 진출시키기 위한 대책마련, 개정된 가족법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27)주부들 정치관심 높아 간다

『여성 표를 잡아라.』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수립한 득표 전략중의 하나다. 이때 선거현장을 뛰었던 사람들이 절실히 느꼈던 것은 이제는 여성들이

「새 가족법」개정요구|성균관 유도회

성균관불교회 총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새 가족법에 모순 점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개정을 위한 청원에 나섰다. 유도회는 새 가족법의 혈족규정·호주규정이 전통적 가족관계

“경제 튼튼해야 통일 이룩”/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내용

◎사회불안은 정치인 잘못… 책임 통감/땅거래 실명화 입법,교사처우 개선 ▲곽영훈(건축가ㆍ환경그룹회장)=대통령직선제등 세 가지,즉 어려운 민주화 기초공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지방

임금체계 아직도 남녀차별 심하다.

헌법에 의한 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세법이나 사회복지관련법등 각종 법률에 의한 여성차별은 아직도 개선되지않고 있으며, 특히 취업주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불이익을 크게 보

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

개정민법(일명 가족법)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

"돈으로 이룬 결혼 불화요인 잠재"

돈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의 가치를 추구하는 법적인 가치관이 만연되면서 돈문제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가족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개정 가족법과 한국사회」세미나가 20∼21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새로운 친족관계의 제문제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여성 권익보호 정책 수립에 앞장"

이이순 신임 정무제2장관은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여성계의 단결을 강조하는등 첫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는 가족법이나 지방자치제등의 내용을 여성들이 잘

여성단체연합 신임회장 이효재씨

『중산층 여성들의 지위향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대중여성, 즉 노동자·농민·빈민여성들의 문제를 제도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압력단체 구실을

달라진 가족법 홍보강좌 잇따라

개정 가족법에 대한 본격적인 계몽과 홍보가 시작됐다. 민정당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 가족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단·장기 강좌를 잇따라 마

달라진 가족법내용 홍보에 주력|여성단체들의 신년설계

올해 여성단체들은 지부조직 강화로 내실을 꾀하는 한편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한 여성유권자 의식교육, 개정된 가족법 내용 홍보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된 가족법은 올 1년

30년만에 지방의원 선거

9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또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재산세부

"성취감은 느꼈지만 아쉬움도 크다"-이윤자씨

올해의 목표도 어려운 이웃과 갖가지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 일생의 목표와 일치했었다.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 결과는 의문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