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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최후보루” 흠갈까 고심/재산등록 막바지 사법부 표정
◎백억대 소문난 간부 구설 무서워 자진사퇴/재력가는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일(11일)을 앞두고 사법부가 초긴장 상태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후 한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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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5명 이동/사법연수원장 김승진/대전고법원장 김성일
대법원은 21일 공석중인 사법연수원장에 김승진서울민사지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에 김성일법원행정처차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 1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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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적체는 일단 “숨통”/사법부 대규모 인사 안팎
◎5대시 고법원장 모두가 고시 13회/“서열만 중시해 능력은 뒷전” 지적도 고법원장 및 지법원장 7명의 승진이 포함된 대규모 사법부 인사가 8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승진적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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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권 대법에 줘야|「법조계 실상과 반성」토론회
법원이 국민들에 의해 쉽게 이용되려면 재판에 드는 비용을 낮추어야하고 여러 가지 분쟁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개발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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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경조사 참석도 회사업무 윤화 노조간부 유족급여 지급을"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가재환 부장판사)는 24일 노조를 대표해 조합원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전 동흥전기(주)노조사무국장 백인호씨의 부인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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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부에 맡긴 돈|위탁계약 성립돼|대우에 14억반환판결
서울고법민사8부 (재판장 가재환부장판사) 는 12일 영화기업(서울남대문로4가72)이 대우증권을 상대로낸 증권매매위탁금 반환청구소송항소심에서 『증권위탁거래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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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의 소요 수습 행위|면직 사유로 볼 수 없다
재단비리와 관련한 학내소요에서 학장이 학생의 의견에 동조해 각서를 쓰는 등 사태수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재단 측에 의한 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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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 항소심 2차 공판|증인 신문 후 구형
범양상선 외화유출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사장 한상연 피고인(52)등 관련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2차 공판이 9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가재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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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 항소심 첫공판
범양상선 외화 도피사건의 한상연 피고인(53·사장) 등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상오10시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가재환 부장판사)심리로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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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 항소심 26일 공판
범양상선 외화유출사건의 한상연 피고인(52)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가재환 부장판사)심리로 1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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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조달 비자금도|회사 위해 썼으면 무죄
회사간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교제비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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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개연성만 인정되면 배상"
공해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성(개연성)만 입증되고 기업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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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없는 「불신임안」|변협의 대법헌장사퇴권고의 의미
대한변협이 유태흥대법원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건의문을 발송한데대해 당사자인 법원은 물론 검찰조차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26일의 법관인사이후 일부 법관들사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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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커진 경제 감당할 우수 인재 확보에 주안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론이 대두되어 시험을 주관하는 총무처가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무처는 지난해 말 전국대학교수 44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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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을 법정 구속
【대구】22일 대구지법 가재환 판사는 경주세무서의 부정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불구속 기소된 개인세계 직원 최중남 피고인(31)과 배신명 피고인(30), 이강우 피고인(25)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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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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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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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공해에도 추방령|매연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의 판례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도 법앞에는 무릎을 끓어야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채홍부장판사, 배석 박철우·가재환 판사)는 매연버스때문에 견디다 못한 최혜민씨(30·서울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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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고발한 공해버스 법원서 운행정지가처분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채홍부장판사, 배석 박철우, 가재환판사)는 20일 매연버스때문에 견디다 못한 최헌민씨(30·서울서대문구홍제동5)가 김종표변호사와 함께 운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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