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심사강화

물가체계 재조정 필요

국무총리기부조정실 평가교수단은 13일 앞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의 경기둔화와 「인플레」 조기수습책·가격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등이 우리 나라 경제가 당면한 주요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타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민사소송 상고를 제한

대법원은 소송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항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민사소송개정안」과 지금까지 사생활보호를 취지로 비공개로 해온 가사심판을 공개제

유류·교통·전기요금 대폭 인상

정부는 1일부터 석유류 값을 평균 82% 인상 조정하는 한편 석유류 값 인상에 따라 원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 요금 30%, 시내버스 평균 20%, 택시 요금 평균 66·1

11최고가격 지정품목 확대

경제기획원은「1·14조치」에 따라 종합물가청책을 서둘러 확정, 곧 발표하고 주요물가의가격조정을 단계적으로 단행하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해선 최고가격을 지정(국세청장이 고시), 초과

외자 가격심사강화

경제기획원은 외자도입법시행령 개경이 확정되는 대로 도입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사전 「체크·프라이스」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차차·외국인투자

소비 신장 억제 필요|평가 교수단 물가 안정 장기 대책 건의

국무총리 기획 조정실의 평가 교수단은 14일 정부의 현행 물가 안정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 민간의 소비 신장 억제 등을 통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음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수출보험 개정법=해외 투자보험을 신설하고 수출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 ▲관세법 및 특정 외래품

장기 차관으로 물가 수입 확대

정부는 당면 「물가·경기 및 국제수지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국내 여신 한도를 2백억원 늘리는 동시에 정부의 일시 차입 한도도 2백억원 증액하는 한편 물가 억제를 위해 현행

''쌀 1인당 소비량 10% 줄여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관서에 대한 연두 순시 이틀째인 13일 농림부·보사부·상공부를 차례로 순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들었다. 김보현 농림부 장관은 지난 한해동안 가장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새해예산 6,473억 통과-오늘 국회본회의서 올해보다 9백억 증가

국회본회의는 2일 새해예산안을 정부원안에서 1백20억4천9백만 원을 삭감, 조정한 6천4백73억원 규모의 예결위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 이로써 새해예산은 올해 추경규모보다 9백20억

비적대 공산권과 공적관계 모색-예산안 제안설명서 김 외무 밝혀

국회는 19일 재무·국방위가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데이어 20일 나머지 전 상임위가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임으로써 예산심사를 본격화

(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경제사정 낙관 못하나 해결 노력

국회본회의는 9일에도 경제시책에 관한 사흘째 대 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김종필국무총리는 정부 내에서 오늘의 경제사정을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다만 내외의 어려운 문제

김 총리 회견요지

▲시정기본방향=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①전환기 조류에 처한 좌표설정 ②지속적인 경제성장 ③자주국방 ④사회 청신기풍진작 등 네가지로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목표인 통일국토 위에서의

기공식 학생동원 금지

내무부는 5일 지금까지 귀빈영접 각종 기공식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 등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여러가지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실속 있는 대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서정쇄신 방안을 마

영세건설업체 정비

건설부는 현행 건설업면허기준을 대폭강화,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하는 한편 건설부문의 합리적 투자배분과 그 효과를 제고키 위해 건설부문 투자평가조정종합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태

자주국방·경제건설에 총력|박대통령 연초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0일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금년의 시정기조를 밝혔다. 작년초 이래 처음으로 가진 공식회견에서 박대통령은 개헌문제에 언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하면 내 임기

「네거티브·시스팀」나는 이렇게 본다

전진적인 무역자유화 제도인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수출입 공고 방식이 20일을 기해(예정) 올 하반기부터 실시를 보게 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보다 개방된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예산안의 국회심의

국회는 오늘 예결위를 구성했으며 총규모 1천6백43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각상위와 예결위에서 병행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성립기일이 오는 12월1일까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