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경찰이 도둑에 쫓기면 국민이 불안하다

Issue 1. 경찰이 도둑에 쫓기면 국민이 불안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 4명 탄핵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는 동안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수사와 재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민주당은 이들의 의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에 앞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수사 검사들이 모욕당하고, 수사 의지가 손상될 수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증인 모욕은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또 곧바로 탄핵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이들의 수사가 제동이 걸린다. ‘도둑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언론들은 일제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라고 직격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비판적이다.

그러나 차이를 보인다. 경향신문은 사설은 쓰지 않았지만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격’…검사 탄핵안에 검찰 반발 확산”이라는 1면 기사에서 검찰의 반발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라는 8면 기사에서도 무리한 탄핵 추진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사 탄핵 논란, 민주당도 검찰도 돌아봐야’라는 양비론적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란 점에서 탄핵 의도를 의심받을 만하다”면서도 “검찰은 방탄용 탄핵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물타기로 의심받을 양비론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는 라는 칼럼에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재판해 판검사를 탄핵해 유죄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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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 | 강찬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