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하반기 첫날, 먹구름 가득한 경제 예보

Issue 1. 하반기 첫날, 먹구름 가득한 경제 예보

7월1일, 하반기 첫날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다.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주 장마 예보와 함께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들은 하나같이 잿빛이다. 우선 세수 펑크 예보.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혔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최소 10조원 이상, 많으면 20조원까지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라 기재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까지 발령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소비와 설비투자, 산업 생산 관련 지표들도 하나같이 부진하다. 하반기 경기를 엿볼 수 있는 지수들 역시 구름이 가득하다. 한국일보는 “세수 펑크 예고·내수 부진·생산 주춤···하반기 경제 먹구름”이라는 기사를 1면에 올리며 경보를 울리고 있다. 수출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그나마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한 것이어서 착시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환율과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를 먼저 내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 정책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하반기 우울한 출발을 알리는 오늘자 조간들은 특히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기능의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이야말로 경기를 조절하고 위기를 막을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2년째 거듭되는 세수 펑크를 들어 따져 묻는 중앙일보 사설의 관점에 큰 이견이 없다. 좌파 매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상속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감세계획을 지적하며이라거나 아예 “제정신이냐”(한겨레)고 비판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막무가내 정부’라는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감세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국경제의 관점은 미약하지만, 세수 감소를 걱정한다면 전국민 25만원 무상 지원 같은 정책부터 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재정이 거덜나면 감세도, 민생지원금도 공염불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Pick! 오늘의 시선

한국일보 기사 | 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