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방송은 ‘애완견’을 벗어날 수 없나

Issue 1. 방송은 ‘애완견’을 벗어날 수 없나

도둑들의 야바위판 같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27일 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사 선임을 서두르고 있다. 양측의 계산법이 복잡하지만, 결론은 방송 장악이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무력화해 새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지금 이사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다. MBC(8월 12일), KBS(8월 31일), EBS(9월 14일) 차례로 임기가 끝난다. 새 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그 사이 방통위설치법과 방송3법을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민주당이 반대하면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려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유관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들에게 이사 선임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다. 광우병 파동처럼 방송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방송3법과 비슷한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집권하자 없던 일로 했다. 오히려 방송사 인사를 철저하게 뒤집으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권을 내주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이사 임기가 끝나가자 다시 민주당에 유리한 틀을 몰아간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위원장 탄핵 추진도, 방송을 차지하려는 수 싸움의 일환으로 밀어붙인다. 윤석열 정부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편법을 마다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발의 직전에 사퇴하고, 새 위원장을 임명해 이사 임명과 새 사장 선임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수개월 방통위가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 방송을 차지하려고 총력전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말하기가 무색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신문들도 조선·동아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를 옹호하고, 한겨레는 비난했다. 한국일보는 “합의제 원칙 지키라”고 요구했다. 5인 이사 체제를 구성하지 못한 책임을 두고 양측이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라 원론적 비판인 셈이다. 국회마저 합의제 전통이 무시되고 있어 방송을 둘러싼 전쟁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서로 방송사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한 상태에서 멈추길 바란다. 역지사지해야 타협의 실마리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