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핵무장론, 당내 선거에 이용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Issue 1. 핵무장론, 당내 선거에 이용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핵 무장론이 부상했다.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주요 쟁점이 됐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북·러 조약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당연한 흐름일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 정책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만큼 파괴력이 있어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은 전당대회 주도권 다툼으로 보인다. 핵무장론의 파괴력이 워낙 커 원하는 성과는 거둔 셈이다. 더 이상 확대는 금물이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최근 보고서까지 겹쳐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걱정이다. 애국심에 불을 질러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론이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권당 지도부가 공식으로 당론화하면 위험하다. 일본이 핵잠재력을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침묵하고, 인내하며 신뢰를 쌓아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본 집권당이 핵무장론을 얘기했다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고,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긴장관계가 형성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틀이 무너진다. 주변국으로 핵 무장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상 이상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핵확산방지조약(NPT) 위반으로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 봉쇄를 각오해야 한다. 30%를 넘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 전력 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가뜩이나 민감한 첨단 산업에 의존한 우리 산업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북한 핵무장은 중대한 과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당내 경쟁은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 문제를 득표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더구나 집권당이 극우화할수록 경쟁 야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