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오늘은 의회 독재, 내일은 ‘아버지’ 독재?···민주당의 여의도 폭주

Issue 1. 오늘은 의회 독재, 내일은 ‘아버지’ 독재?···민주당의 여의도 폭주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여당의 국회 복귀 첫날 국회 법사위는 이런 문답으로 시작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간사 유상범의원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다. 야유이거나 조롱이었다. 개원 25일만에 여당 복귀로 원구성을 마무리한 우리 국회의 첫날 풍경이다. “이름이 뭡니까?”,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같은 시정잡배 수준의 문답이 난무한 이날 법사위 풍경을 국민일보는라는 제목을 달아 녹음 기사로 올렸다. 법사위 뿐 아니라 이날 열린 과방위, 국토위 등 상임위마다 야당의 일방 통행, 강행 처리가 벌어졌다.

예상 못한 풍경은 아니다. 거대 야당의 단독 질주는 좀 싱거웠지만, 이제 여당이 들어와 쭈뼛쭈뼛 들러리를 서주었으니 신이 날 수밖에. 바야흐로 한바탕 ‘의회 독재’(중앙일보)가 시작될 판이다. 정치판은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다. ‘법대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로 몰아붙이더니, 여의도 역시 거대 야당이 ‘법대로’를 내세워 의회 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다. 동료 의원의 이름부터 묻는 국회에서 정치는 작동하지 못한다. 프랑스 대혁명기 공포 정치를 이끈 의회독재를 소환해서 거대야당의 독재를 질타하는 중앙일보 칼럼이 공감을 얻는 이유다.

야당의 독주가 겨냥하는 종착역이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 특검법 시리즈와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일방적 법안처리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 나아가 탄핵이나 개헌을 유도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몽골기병처럼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오죽하면 한겨레가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노리는 출마자들이 ‘아버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내세우며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을까.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거대야당의 독재와 당내 충성경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박수만 보내고 있을까. 그보다는 이런 의문이 앞서지 않을까. “이들에게 정권까지 안겨줘야 하나, 지금도 이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