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국민의힘, 역시 너는 계획이 전혀 없구나”

Issue 1. “국민의힘, 역시 너는 계획이 전혀 없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대로 독주한다. 12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무부 등 소관 부처의 보고도 받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도 달린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도 법대로 선출하자고 한다.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면 21대 국회처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내놓는 단독국회 대책은 용의주도하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미 있는 특별검사법에 추천위원 추천 시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면 입법활동비, 수당 등을 삭감하도록 하고, 국무위원 탄핵안이 72시간 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토록 하는 등 국민의힘의 방해를 무력화하는 대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대책이다.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 더구나 집권당이 보이콧을 대책으로 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국회 보이콧은 입법 기능의 정지다. 과거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저항할 때나 가능한 방책이다. 집권당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기껏 내놓은 것이 15개 특위다. 특위를 열어봐야 입법권이 없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당 정책위를 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힘, 역시 너는 계획이 전혀 없구나.” 정부의 장·차관만 당혹스럽다. 국회와 국민의힘 특위가 동시에 부르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국회로 가야 한다. 민주당은 장관 불출석에 대비해 관련 법도 손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할 건가. 21대 국회 때처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게 만들 건가.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여론이 민주당만 비난할 거라고 기대하나. 이렇게 무대책으로 등원을 거부하면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을 수 있나. 중앙일보는 ‘전투력(전략·투지·역할) 상실당’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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