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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특권’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6대3으로 ‘부분적 인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권한을 활용해 특정 주에서 합법적 선거인단을 트럼프의 선거인단으로 교체하도록 설득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의 논의에 대한 혐의는 기소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 절차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부통령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공소 내용은 트럼프의 공무 수행에 해당하며 트럼프는 적어도 이같은 행위로 인한 기소로부터 면책을 받는다"며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토론 폭망' 후폭풍…"직언 어렵다" 바이든 귀 막는 인의 장막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전현직 관리들은 특히 질 여사와 그 측근인 앤서니 버널 수석 보좌관, 애니 토마시니 백악관 부실장 등이 바이든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고립됐다고 전했다. 전직 백악관 직원은 악시오스에 "질 여사가 대통령을 너무 보호하고 버널 보좌관은 질 여사를 보호했다"며 "그들이 우리가 (대통령과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걸 원치 않아 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NYT는 대통령의 심복 3명으로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도닐런 백악관 선임고문, 테드 카우프만 전 상원의원 등을 꼽으면서 "이들은 수십년간 바이든을 충심으로 보필했지만, 평균 연령 71세의 좁은 ‘이너 서클’에 대한 불만도 크다"며 "‘인의 장막’이 너무 견고해 다른 이는 직언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책사 "쉬운 상대 바이든 중도 사퇴? 트럼프엔 역효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TV 토론에서 완패한 후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후보직 중도 사퇴가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트럼프 측 측근이 주장했다. 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인 바이든이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제거됨으로써 트럼프의 이번 토론 승리는 '피로스의 승리'(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 실익이 없는 승리)"라고 평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약한 상대'이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는데, 바이든이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경우 분위기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고향 친구마저…"자네도 나 같은 노인" 눈물의 사퇴 촉구

파리니는 멍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토론장에 들어온 바이든 대통령이 늙고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으며 발언 역시 두서없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파리니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말을 듣는 것은 조 당신에게 달렸다"고 했다. 이어 "위대한 사람, 수십년간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존경해온 그런 사람이 되어 달라"며 "당신의 위대한 최종 행동이 바로 당신 앞에 있다.

질 바이든, 후보교체론 일축 "토론으로 결정 안 돼…계속 싸울 것"

올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를 드러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며 일축했다. 1일(현지시간) 패션잡지 보그에 따르면 바이든 여사는 전날 통화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 "가족들은 그 90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4년간 대통령으로서 시간을 재단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 결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인물로 바이든 여사를 지목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라는 바이든 여사의 의지 또한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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