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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아, 거울아 머리 뭐할까” 내 스타일 보여준 AI미용사 유료 전용

내 얼굴을 분석해 피부·헤어·안경 등 가장 착 달라붙는 제품, 스타일을 추천해 준다는 ‘헤·메·코’(헤어·메이크업·코디) 뷰티 AI를 직접 체험해 봤다. 헤어·안경 미리 보기부터 피부 분석까지 내가 원하는 외모에 가까워지는 뷰티 AI, 스타트. 뷰티 AI 시장 성장세: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에이스 애널리틱’에 따르면, 뷰티 AI 시장은 2022년 32억2000만 달러(약 4조4000억원)에서 2031년 157억5000만 달러(약 21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

美 마약국이 SOS 요청했다, 한국 부부가 만든 ‘100억 앱’ 유료 전용

극중 장연수 형사(이하늬 분)가 마약 범죄 조직에 납치 당한 마봉팔 형사(진선규 분)를 찾을 때 사용한 위치 추적 앱 ‘아이쉐어링’(운영사 아이쉐어링소프트)이다. 많고 많은 위치 추적 앱 중 하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 225개국 4500만 명이 다운로드한 인기 앱이다. 두 창업자에게 여타 위치 추적 앱과 아이쉐어링의 차이를 만든 게 무엇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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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유튜브 전쟁' 신무기, 보수 유튜버 일괄신고 앱 논란

지난달 21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팩트체커'앱. [Appgrooves 캡처] "제2의 드루킹 음모다. 좌파가 총선을 앞두고 또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앱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대놓고 비판했다. ━ 무슨 일인데? -1월 21일 구글의 앱마켓(구글플레이)에 '팩트체커-유튜브 가짜뉴스 신고'라는 앱이 등록됐다. 사용자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정치·시사 분야 영상을 한꺼번에 유튜브 측에 신고할 수 있는 앱이다. -앱 제작자 'FactChecker'가 공개한 앱의 기능은 "유튜브 동영상 싫어요 클릭, 자동 신고, 자동 댓글". -앱은 유튜브 인기 영상(200위 내) 중 정치 ·시사 카테고리로 분류된 목록을 보여준다. 앱 사용자는 이중 30개까지 '문제있는 영상'이라고 유튜브에 일괄 신고할 수 있다. 또 미리 설정해둔 댓글 문구를 영상에 자동으로 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거 가짜다"라고. ━ 뭐가 문제라는 거야? -미래통합당은 이 앱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차단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당 김성태 의원은 "친문 지지자 중심으로 이 앱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성향 유튜버 영상이 삭제되거나 차단되고 있다. 제2의 드루킹 사태"라고 주장했다. ━ 왜 이게 중요해? 정치 관련 주요 유튜브 채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유튜브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유시민·홍준표 등 진보·보수 인사들이 경쟁적으로 유튜브에서 지지자를 결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11일 "사이버상 선거운동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활용 증가가 이번 총선에 주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진 보수 성향의 채널이 구독자 수 등에서 더 우위다. '팩트체커' 앱에 보수 성향 채널이 많이 올라온 이유도 보수 채널의 전반적 인기가 높기 때문인 측면이 있다. -그동안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은 자기 채널에 'fake news(가짜 뉴스)', 'malicious content(악성바이러스 게시글)'같은 댓글이 유독 많이 달린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유튜브로부터 '노란딱지(수익 창출 제한)'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관련기사선거 직전까지 대놓고 홍보해도 안걸린다···총선 격전지 유튜브 ━ 이걸 알아야 -킹크랩 사건.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드루킹(김동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 포털 실시간검색어를 조작하고, 주요 기사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은 '팩트체커' 앱이 '일괄댓글', '일괄신고'가 가능하단 점에서 킹크랩 같은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앱 사용자들이 특정 영상을 가짜뉴스라고 집중 신고해도, 실제 해당 콘텐트가 차단·삭제 되려면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유튜브가 '자체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야 노란딱지를 붙인다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노출,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 콘텐츠 등을 제한하고 있다. ━ 그래서 반칙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 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 당시에도 매크로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형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공식 신고나 제보로 접수된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담고 있는지만 판단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입장은? -유튜브와 구글 측은 '당장은 반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이들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은 자동으로 '싫어요'나 '댓글'을 다는 앱 내 기능이 유튜브의 정책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팩트체커' 앱은 19일 현재 구글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구글 측이 삭제하진 않았다. -유튜브는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며 '팩트체커'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플랫폼에서 전에 없던 신종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데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팩플, 팩트로 Flex[팩플] 지코 '아무노래'와 틱톡…전세계가 15초에 미쳤다[팩플]저커버그 "우리 페이스북 좀 규제해달라" 신문 호소 왜[팩플] 우버도 헷갈려 소송한다···배민·타다 노동자 정체는?[팩플] 한국 기업 괴롭힌 엘리엇, 이번엔 손정의를 물었다 ■ [팩플]"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팩플]팀은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를 씁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내용부터 콕콕 짚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

2020.02.20 05:00
[팩플] 지코 '아무노래'와 틱톡…전세계가 15초에 미쳤다

지코 틱톡 챌린지 18일 틱톡(TikTok)에서 '아무노래 챌린지' 관련 영상이 8억 뷰를 돌파했다. 가수 지코(ZICO)의 신곡 '아무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영상을 올리는 '챌린지(#anysongchallenge)'의 무대는 틱톡. 15초짜리 영상을 공유하는 글로벌 영상 플랫폼이다. 가수가 신곡 홍보로 시작한 이벤트는 10대들이 북적이는 틱톡을 거치면서 판이 커졌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녀가 챌린지에 도전 중이다. ━ 무슨 일이야? 가수 지코가 청하와 함께 자신의 곡 '아무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유튜브 캡처] -'아무노래 챌린지'는 15초짜리 짧은 영상(Short-form video) 플랫폼 '틱톡'의 국내 첫 히트 사례다. -'스토리' 중심의 유튜브 영상이 주류인 국내에선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대화 대중음악 평론가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챌린지 영상이 밈(Meme, 유행 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소비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이햐 챌린지(#yeehawchallenge)’로 19주간 빌보드 1위에 오른 팝 '올드 타운 로드'가, 세계적으론 '병뚜껑 따기 챌린지(#BottleCapChallenge)'가 유행했다. ━ 빅픽쳐 -'숏폼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영상 시장 전체에선 유튜브가 왕이지만, 숏폼에선 틱톡이 왕이다. -에반 스피겔 스냅챗 최고경영자(CEO)는 "틱톡이 인스타그램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틱톡'은 월간 활성 이용자 5억명, 지난해 7억 4000만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4억 5000만회), 유튜브(3억회)를 앞질렀다. -틱톡은 최근 동남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플릭스(iflix)'와 손잡고 숏폼 시장 장악에 나섰다. -틱톡의 성공을 본 IT 공룡들도 '숏폼 영상'시장에 합류하고 있다. *구글 '탄지(Tangi)' : 1월 말 출시, 1분 영상. '배움' 영상 *트위터 '바이트(Byte)' : 1월 말 출시. 6초 영상. 필터 적용 영상. *인스타그램 '릴스(Reels)' : 지난해 12월 브라질 출시. 15초 음악 리믹스 영상. *텐센트 '스핀하오(视频号)' : 2월 초 출시.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내 1분 영상 *쿼비(Quibi) : 4월 출시 예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5~10분 영상 ━ 행간을 읽자면 - 숏폼 전쟁에 참전하는 IT기업의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재미', '고품질', '세분화' -'재미'는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이끈다. 틱톡이 강조해 온건 "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 단순한 미션". 2017년 10억 달러에 미국 립싱크 앱 뮤지컬리(Musucal.ly)를 인수한 후 일관된 전략이다. 트위터 '바이트', 인스타 '릴스'도 음악 리믹스를 내세워 사용자의 '재미'를 강조하고 있다. -'고품질'은 잘 기획된 짧은 영상이 핵심. 디즈니, 알리바바, 소니픽쳐스 등이 투자한 쿼비가 대표적이다. 쿼비는 넷플릭스를 겨냥했다. 창립자 제프리 카젠버그는 소비자가전박람회(CES2020)에서 "헐리우드 수준의 퀄리티를 많은 양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세분화'를 택했다. '탄지'는 '학습과 방법(How to)'에 초점을 뒀다. '아보카도 소스 만들기' 1분 영상 같은 식이다. 탄지 설립자 코코 마오는 "요리, 제작 같은 창작 영역에서 손쉽게 하우-투 비디오를 찾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글로벌IT기업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숏폼 영상 플랫폼. 위에서 부터 인스타그램 릴스,트위터 바이트, 쿼비, 구글의 탄지. ━ 한국에서는? -국내 1위 영상 플랫폼은 유튜브다. 지난해 12월 사용자 수는 3368만 명,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2위는 틱톡(340만명), 3위는 넷플릭스(321만명)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은 올해 20분 이내 숏폼 콘텐트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략은 '고품질'. 지난해 스타PD를 다수 영입하고 영화사도 사들였다. -네이버는 'V라이브'에 숏폼 영상을 적극 활용한다. 콘텐트 제작 스타트업 '72초TV'에 20억원을 투자해 웹드라마 등을 선보이는 식. -CJ ENM은 6개의 숏폼 코너를 담은 '금요일 금요일밤에(나영석 PD 연출)'을 시작했다. 기존 방송(tvN)에 숏폼 영상을 편성하고 유튜브나 OTT에서도 선보이는 전략이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지난해 10초 이내 영상 놀이 앱 띠잉(Thiing) 출시했다. 이 회사는 "Z세대와 함께 하는 놀이문화를 만들고자 띠잉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카카오 '한국판 넷플릭스' 꿈꾼다…카톡 3번째 탭 '톡TV'로"TV만 보던 시대 끝났다"…나영석 PD의 숏폼 실험 통할까 ━ 앞으로는? -영상광고도 짧아졌다. 2016년 평균 13분에서 4분대로 9분 이상 단축됐다. -마케팅업체 메조미디어는 "영상을 클립으로 시간 날 때마다 보는 시대로 바뀌었다"며 "킬링타임용 15초짜리 짜집기 영상이라고 비난받던 틱톡이지만 지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IT기업들의 숏폼 참여로 '동영상=유튜브', 'OTT=넷플릭스' 라는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관련기사틱톡서 터진 '아무노래'…아무나 막 흔든다, '아무노래 챌린지' ■ [팩플] "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팩플]팀은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를 씁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내용부터 콕콕 짚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

2020.02.19 05:00
[팩플]저커버그 "우리 페이스북 좀 규제해달라" 신문 호소 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17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했다. [AFP=연합뉴스] “민주주의 근본 가치를 건드리는 결정을 일개 기업이 혼자서 내리면 안 된다. 선거, 유해 정보, 사생활, 데이터 활용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신문에 직접 글을 써서 “우리(페이스북) 좀 규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개 석상에서 “소셜미디어도 콘텐트 내용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대체 왜? ━ 무슨 일이야? -2월 15일, 저커버그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소셜미디어의 책임은 신문사와 전화 통신사 사이 어디엔가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신문사처럼 게재된 내용 전부를 책임지지는 않지만, 통신사처럼 ‘전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왜 묻느냐’고 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콘텐트 모니터링을 위해 3만5000명을 고용했으며 매일 수백만 개의 가짜 계정을 삭제한다”고 말했다. -이틀후, 2월 17일자 파이낸셜타임즈 ‘오피니언’ 란에 저커버그의 글이 실렸다. 제목은 ‘거대 기술기업을 더 많이 규제해야 한다(Big Tech needs more regulation)’. -기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냐 규칙 강화냐, 열린 공간 제공이냐 데이터 보호냐 같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명확하게 옳기만한 답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미 유해 콘텐트를 걸러내는 규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공개할 것이다.” “EU가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공유받겠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개인 데이터'의 정의는 어디까지고, 그 결정은 누가 하나?” “좋은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페이스북 사업에 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에게도 좋다” ━ 핵심이 뭐야? -기고문의 방점은 ‘개인정보와 유해 콘텐트에 관한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는 데 있다. 저커버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엄격하기만 하면, 기업들은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틀어쥘 수밖에 없다.” “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페이스북 데이터로 영업을 하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독자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마케팅을 할 수 없다” 섣부른 규제로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저커버그는 특히 정치 영역에서 모호함을 호소했다.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누구이며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 공개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반문했다. “선거 기간에 비영리단체가 이민 정책에 관련된 광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한다면 그것은 ‘정치 광고’인가 아닌가? 그런 판단은 누가 내려주는가?” ━ 이전에 무슨 일이? -EU는 '데이터 주권'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들이 유럽 소비자 개인정보로 사업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연합뉴스] -2018년 5월, EU 시민의 데이터를 EU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됐다. -2019년 11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설했다. “너무 많은 유럽 기업이 자사의 모든 데이터를 미국 기업들에게 맡긴다. … 데이터에서 나오는 상품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 왜 지금 이러는 건데? -2월 19일, EU는 IT 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콘텐트 뿐 아니라 자율주행, 안면인식 같은 기술도 관련된다. -애플ㆍ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이 EU의 결정을 주시한다. EU 집행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구글 CEO, 애플 부사장이 최근 다녀갔다. 저커버그도 현재 브뤼셀에 있다. -EU 집행위원들은 “콘텐트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은 너무 느리고, 무책임하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한다”며 연일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 나랑 관련 있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논쟁은 국내에도 있다. 댓글·실검이 조작되지 않도록 포털 사업자가 막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은 “포털도 댓글 조작의 피해자인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 더 알면 좋은 내용은 -EU의 개인정보 규제 GDPR을 어긴 회사는 총 매출의 4%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U 고객을 보유한 한국 쇼핑·게임 업체들도 해당된다. 이를 면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EU 정보보호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 기한은 올해 5월까지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유출한 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 저커버그가 연일 ‘낮은 포복’을 취하는 배경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팩플, 팩트로 Flex[팩플] 우버도 헷갈려 소송한다···배민·타다 노동자 정체는?[팩플] 한국 기업 괴롭힌 엘리엇, 이번엔 손정의를 물었다[팩플] '타다금지→택시혁신' 왜 법 이름 갖고 싸우나 ※"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팩플]팀은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를 씁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내용부터 콕콕 짚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2020.02.18 17:49
[팩플] 우버도 헷갈려 소송한다···배민·타다 노동자 정체는?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정부 대상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우버와 타다 [사진 AP=연합뉴스, VCNC] 글로벌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플랫폼 노동규제법의 시행을 멈춰달라고 미국 법원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내 렌터카 호출 업체 ‘타다’는 기사를 관리ㆍ감독하며 불법 콜택시 운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무슨 일이야? 〈미국〉 -2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AB5 법을 중단해 달라'며 우버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된 AB5법은 회사와 ‘계약관계’인 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하게 한다. 우버 기사도 ‘우버 직원’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 -2월 10일,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혐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기며 돈 받고 승객을 실어나른 것이다. 검찰은 구형하며 “타다가 운전자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실상 불법 파견 아니냐는 취지. -타다 기사의 90%는 프리랜서다. ━ 이게 왜 중요해? -우버와 타다의 재판 결과가 각각 미국과 한국 플랫폼 업계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달의민족ㆍ우버ㆍ타다 같이 주로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잇는 기업을 ‘플랫폼 업체’라고 하고, 이들과 계약해 일하는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 ‘플랫폼 노동’은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고용’, ‘직원’의 기존 정의를 허문다. 신분은 개인사업자인데 회사에게 일감을 받아 쭉 관련 일을 한다면 '정말 프리랜서'가 맞나, 하는 문제 제기다. ━ 중요하다는 근거는?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2만 1000명. 이들은 555개 O2O(Online To Offline) 기업과 일하지만 그 회사 직원은 아니다. O2O 기업이 직접 고용한 인력은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3%인 1만6000명에 불과하다(2월 4일 과학기술정통부 발표). 플랫폼 노동구조.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외주ㆍ초단기계약 같은 ‘그림자 노동’이 미국 내 기업들 업무의 16%를 차지한다. 민간 고용 연구기관 ADP가 7만5000개 주요 기업 1800만 개 일자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2월 5일 ADP리서치 발표). ━ 각각 입장은? -캘리포니아 주의 AB5법안 입법 취지는 이렇다. “실제로는 그 회사 직원인 노동자들이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됐다. 휴가ㆍ보험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 당하고 있다. 중산층 붕괴와 소득 불평등에 일조한다.” -우버가 위헌 소송에서 한 주장은 이렇다. “변호사나 네일 아티스트 같은 다른 직종에는 적용을 면제하지 않나. 네트워크 기반 업체들에게만 가혹한 처사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다.” “적용하면 회사 인건비가 20% 이상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 플랫폼 일자리도 줄어든다.” ━ 나랑 관련 있나? -2019년 11월, 국회입법조사처는 “AB5법을 참고해 우리 나라에도 플랫폼 노동 입법을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2월 14일, 타다는 기사에게 실업ㆍ질병ㆍ상해ㆍ노령을 대비해 지원하는 ‘파트너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흐름 때문이건 당장의 재판 때문이건,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 종사자 복지 관련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 더 알면 좋은 내용 -플랫폼 노동에 배달·운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ADP는 ‘그림자 노동자’에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55세 이상 고학력 전문직 프리랜서’다. 이들의 70%는 취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독립계약자로 일한다고 했다. 60%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젊은 저학력 초단기 계약직’이다. 이들은 1~6개월간 회사와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며 소득이 낮다. -뉴욕ㆍ뉴저지 등 미국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의 AB5와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AB5 법안 관련 가처분 기각 판결문 원문은 여기.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cd.768703/gov.uscourts.cacd.768703.52.0_1.pdf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팩플]팀은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를 씁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내용부터 콕콕 짚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2020.02.18 05:01
[팩플] 한국 기업 괴롭힌 엘리엇, 이번엔 손정의를 물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AFP=뉴스1] “엘리엇과 나는 한 배를 탔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한다.” 마사요시 손, 손정의(63)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지난해 10~12월 실적발표 회견에서다. 글로벌 최대 기술투자 펀드를 보유한 이 회사가 3개월 간 거둔 영업이익은 26억엔(약 278억원), 1년 전 실적의 1%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때 사납기로 유명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마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 무슨 일이야? -지난 6일, 엘리엇이 25억 달러(약 2조 9600억 원)를 투자해 소프트뱅크그룹 지분 3%를 확보했다는 보도(월스트리트저널)가 나왔다. -엘리엇은 손 회장에게 3가지를 요구했다.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매입, 비전펀드 투명성 강화. -실적발표에서 손 회장은 “2주 전쯤 엘리엇과 만나 얘기했다”고 확인했다. ━ 뭐라고 말했는데? -이날 손 회장은 “최대주주인 나야말로 우리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라며 "현재 우리 주가는 52%쯤 저평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분 22%를 보유했다. -하지만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할(기업가치를 올릴) 지는 경영진인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18년 간 사외이사였던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이 물러난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당국의 사외이사 교체 권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야나이 회장은 손 회장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 ━ 엘리엇은 누구? -1977년 변호사 출신 폴 엘리엇 싱어(76)가 뉴욕에서 설립한 행동주의 투자펀드, 지난해말 기준 운용 자산은 402억 달러. -저평가된 기업과 부실 정부(국채)에 투자해 이들을 쥐고 흔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스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선 삼성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엘리엇 때문에 속앓이를 했다. 경영권 승계 문제가 남은 두 그룹은 각각 2015년, 2018년 엘리엇을 투자자로 맞이했다.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엘리엇에 대항하기 위해 기업들은 ‘국민 정서’에 호소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와 현재 투자자-국가간(ISD) 소송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소송 규모는 7억7000만 달러(약 9100억원)다. ━ 지금 이게 왜 중요해? -비전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손 회장이 주주 이익을 주장하는 엘리엇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기회다. 엘리엇을 대하는 한국 대기업들과 비교도 관전 포인트. -비전펀드 1호는 970억 달러(114조7500억원) 규모로 2017년 출범했다. 비전펀드 측은 이 돈으로 88개 스타트업에 왕성하게 투자했다. 우버, 위워크, 슬랙 등 미국 유니콘들과 동남아 그렙, 인도 오요 등 각 지역 시장 1등들에 수조원씩 투입됐다. -비전펀드의 투자는 환호와 의심을 동시에 샀다. 엘리엇은 시장의 의심을 파고 들었다. 소프트뱅크그룹 주주 이익에 반하는 투자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 엘리엇은 잘나가던 기업이 흔들릴 때 게 기습하는 특징이 있다. -비전펀드는 한국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도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5년엔 소프트뱅크가 10억달러를 투자했다. 현재 쿠팡의 최대주주도 비전펀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실적발표에서 이 그림을 장표에 띄웠다. 왼쪽을 보면 오리, 오른쪽을 보면 토끼로 보인다. 그는 "왼쪽은 실적(영업이익), 오른쪽은 기업가치"라며 "같은 그림도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실적보다 기업가치가 그 기업의 미래를 잘 설명하는 지표이니 더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 그전에 무슨 일 있었어? -지난해 10월 실적발표에서 손 회장은 "너덜너덜해졌다"고 말했다. 분기(7~9월) 영업적자가 7044억엔(7조5800억원). 우버의 실적 부진, 위워크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비전펀드가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60세 은퇴 계획'을 물리고 비전펀드를 만들었던 손 회장은 '거품 투자' 논란에 시달렸다. -비전펀드 측은 지난해 7월 2호 출범계획을 발표했다. 1호보다 더 큰 1080억 달러를 결성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대형 투자자 참여 소식은 없다. 1호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거의 절반을 출자했다. ━ 앞으로는? -손 회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간의 일을 돌아보면서 좀 더 작은 규모의 '브릿지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험투자를 멈출 생각은 없어보인다. 그는 이날도 “워렌 버핏이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나는 모험적인 투자자다. 나는 정보혁명의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적 발표 이후 엘리엇은 아직 조용하다. 자사주 매입 등 이익 실현을 위한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라는 요구도 가능하다. -알리바바 지분(26%) 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손 회장은 "알리바바는 여전히 성장하는 회사"라며 "그 주식을 서둘러 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참고할 점은? -우버는 지난 6일 "당초 예상보다 이른 올해 안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엔 11억 달러 순손실(1조3000억원)을 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1일 소프트뱅크그룹이 지분 85%를 가진 통신사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합병을 승인했다. 일부 주 법무무장관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스프린트·T모바일이 이긴 것. 손 회장의 오랜 골치거리가 해결됐다. 합병 마무리후 스프린트가 소프트뱅크그룹에서 제외되면, 그룹 부채도 준다. -손정의 회장의 실적발표 제목은 "조류가 바뀌고 있다(Tide is turning)"였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관련기사[팩플]1339 안받아 '지식iN' 찾는데···코로나 원격진료 안되나[팩플]'타다금지→택시혁신' 총대 맨 박홍근 '수상한 속사정'[팩플]마스크·생리대 아픈 기억…MZ세대, 재활용업체 꽂히다 ■ [팩플] "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가 [팩플]입니다. 빙빙 돌지 않고 궁금해할 내용부터 묻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

2020.02.17 06:01
[팩플]한국을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한 나라가 있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산하다.[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1일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 지역의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외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유입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을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한 나라가 있다” "영국이 한국을 위험국가로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말 그럴까. ━ 왜 이런 일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확진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우한폐렴(신종 코로나ㆍ심 대표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 위험국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에 여행 가지말라고 권고한 해외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외국의 여행제한에 관한 경고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보가 정리를 해서 가능하다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영국이 우리나라를 여행제한국가로 분류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정정됐다”라고 덧붙였다. ━ 사실은 뭔데? -11일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들에게 ‘정례브리핑 이후 추가 안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 여행 자제 또는 최소화를 권고한 사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파악 중에 있음. 다만 영국은 한국을 포함해 9개 지역(중국, 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에 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이는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는 아니며, 여행 후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임. 참고로 미국 CDC(질병관리본부)도 해외여행시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음’이란 내용이다. 아직 어떤 나라도 국민들에게 한국에 가지말라는 권고를 내놓은 곳은 없다는 얘기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교민과 중국국적 가족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송 전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뉴스1] ━ 영국이 한국을 신종 코로나 위험국으로 지정했다는 발언은 맞아? -세계보건기구(WHO)는 매일 신종코로나 데일리 리포트를 낸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은 ‘possible or confirmed transmission outside of China(중국 제외 전파 확인ㆍ추정 사례 발생 국가)’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가 포함된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상황이다. 한국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중국에 다녀오지 않은 확진자(2, 3차 감염)가 발생한 나라로 표기돼있다. -김강립 차관은 브리핑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환자를 진료할 때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 다녀오면 귀국 후에 잘 모니터링하고 관찰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라고 안내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더 알아보고 싶다면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2019) situation reports'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팩플]팀은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를 씁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내용부터 콕콕 짚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2020.02.14 05:00
[팩플]'타다금지→택시혁신' 총대 맨 박홍근 '수상한 속사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이재웅 쏘카 대표(우). [박홍근의원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타다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라고 주장하자, 타다를 서비스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궤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무슨 일이야?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홍근 의원이 말했다. “제가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다…(중략).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몇 시간 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신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여론을 왜곡하는 박홍근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벤처 4대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 왜 문제가 됐지? -‘택시혁신법’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법 같고, ‘타다금지법’이라고 하면 신산업을 억누르는 나쁜 법 같은 인상을 준다. -박 의원 입장에서는 타다 같은 신생 기업을 '여당이 금지한다'는 시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반면, 타다 측은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타다가 ‘혁신적’임을 부각해야 유리한 상황이다. ━ 왜 지금인데? -2월 3일 여야가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계류 상태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4월에 21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다. 여기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월 10일 검찰은 타다로 불법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이재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그 전엔 무슨 일이? -2018년 10월.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렌터카 사업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 단,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려줄 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소비자에게 '잠시' 빌려주면서 운전자도 알선하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간부들이 타다 경영진을 ‘불법 택시 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5월. 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던 76세 개인택시기사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 아웃'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2019년 10월.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통과되면 타다는 지금처럼 운영할 수 없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운송 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2019년 12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된다. ━ 참고할 점은?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 중랑을 현역 의원이다. 중랑구는 강서구·도봉구와 함께 관내 택시회사가 많은 3대 지역이다. 서울 일반택시 1만9000여대 중 1747대가 중랑구 소속이다. 서울시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 심의 후 한 민주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지역구에 택시 차고지가 유난히 많은 박 의원(서울 중랑을)이 총대를 메고 나머지 의원들은 눈을 감는 양상이었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방북했다. 그해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았으나 5개월 만에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팩플]팀은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를 씁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내용부터 콕콕 짚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2020.02.12 06:01
[팩플] 8690원짜리를 500원에…인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불법일까

월 정액 지불 시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트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사진 유튜브] 국내 월정액 8690원(부가세 포함)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일부 사용자 사이에서 인도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하면 월 500~2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편법'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월정액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에선 8690원이지만, 인도에선 2100원(129루피)이다. 한국에 없는 '가족 요금제'를 활용하면 3070원(189루피)을 6명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약 511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는 광고 단가와 음악·동영상 수익구조,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가별 요금제 차이를 이용해 인도 계정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치면 연관검색어에 '인도'가 함께 나올 정도다. 이를 두고 "약관을 위배하는 '꼼수'"라는 지적과 "남들 다 쓰는 '묘수'"라는 반박이 엇갈린다. 양측 의견을 짚어봤다. 중고나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인도'를 검색한 결과 [사진 중고나라 캡처] ━ #편법일까 유튜브는 유료 서비스 약관에 "사용자는 국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 제한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고 명시했다. 약관을 어기면 계정 접근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최기영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는 "약관은 계약 당사자 둘 사이에서는 헌법"이라며 "보험에서도 아픈 곳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사기인만큼 감시망이 소홀하다고 (계정을) 속이면 부정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국가를 허위 기재하지 않고, 액세스 제한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한 '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 [사진 유튜브] 이와 유사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10 베네수엘라 대란'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별 차이를 이용한 편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당시 한국에서 31만원이던 MS의 최신 운영체제 윈도10을 베네수엘라 MS 홈페이지에서 4200원(2.299볼리바르)에 살 수 있단 사실이 퍼지면서 많은 사용자가 구매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었다. 이를 파악한 MS는 결제수단을 달러로 바꾸고 구매자의 제품을 회수, 환불 조치했다. 이에 한 사용자가 "구입한 제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윈도 10, 베네수엘라에선 단돈 4200원?'베네수엘라 홈페이지로 윈도우10 사면 4300원' 취소 소송 국내서 첫 제기 ━ #묘수일까 유튜브의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 [사진 다음뉴스 캡처] 반면 VPN 우회를 통한 해외 서비스 이용이 '기술 활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VPN 우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지원되지 않는 음악 앱 '스포티파이' 등 해외 인기 앱을 국내에서 쓰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유튜브·구글·페이스북 등을 차단한 중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트위터에 올라온 유튜브 프리미엄 인도 우회 결제 관련 게시글. 이 외에도 수많은 블로그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유튜브에 '유튜브 인도'를 검색한 결과 [사진 유튜브 캡처]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약관상 (인도와 한국 이용료 간) 차액을 지불하게 하거나 계정을 제재할 순 있겠지만, VPN을 우회하는 전 세계 수억명의 소비자를 일관되게 제재할 수 있겠냐"며 "17배 차이 나는 국가별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부터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애플 등 미국 IT 대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사진 기획재정부 블로그] 한편 일부 사용자들은 "구글도 법의 루프홀(사각지대)을 쓰면서 사용자는 못쓰게 해서 되겠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구글은 EU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12.5%)을 가진 아일랜드에 유럽법인을 두고 네덜란드(페이퍼컴퍼니)·버뮤다(법인세 0%) 등에 추가 법인을 두는 방법으로 매년 1000억~2400억 달러(약 277조원)씩 조세를 피하고 있다. '인터넷엔 국경이 없다'는 점을 잘 활용하는 기업인 셈이다. 구글은 최근 프랑스 등에서 '구글세 논쟁'이 불붙으면서 올해 안에 이 절세 구조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구글이 형평성 있는 가격 정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VPN 우회자가 아니라도) 국적·거주지는 미국인데 한국에 잠시 머무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용자가 전 세계에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 뉴스 그 이상 The JoongAng 에서 팩플을 구독하세요. 「 ㅤ 팩플은 중앙일보의 테크·비즈니스 뉴스 브랜드입니다. 팩플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매주 화·목·금 잘나가는 기업들의 최신 소식과 이슈 해설을 이메일로 배송해 드립니다. 잘나가는 기업이 궁금할 땐, 팩플을 구독하세요! ▶ → https://www.joongang.co.kr/factpl 」

2020.01.0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