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 살리기 위해선 2~3조 규모 감세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감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행 10~40% 수준인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해 8~38%로 개편하고, 법인세율도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감세 규모는 1조9천억원이며, 법인세율은 손대지 않은 채 소득세율만 구간별로 10%씩 9~36%로 내렸다.

KDI는 4일 '경기대책의 주요 이슈 및 대책 분석' 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감세는 소규모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공제확대는 이미 높은 수준인 비과세자의 비중(현재 46%)을 더욱 높이고 조세 체계도 한층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세는 공제를 확대하기보다 세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과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건설, 항구적인 1조원 규모 조세감면 정책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그해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1%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1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