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사이버상 급속유포

지난달 30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한 169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급속 유포되고 있어 인권침해및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청보위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및 정부게시판에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명단이 `퍼온 글'' 형식으로 게재돼 있으며, 이러한 명단 파일 복사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유통되는 명단파일이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에도불구,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 특히 일부 `퍼온 글''에는 성범죄자 명단은 물론 나이와 시.군.구 외에 당초 청보위가 적시하지 않았던 세부주소까지 임의로 기입되는 등 변형된 상태로 올려져 애꿎은 피해자마저 양산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에까지 명단 파일을 올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청보위는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고민하고 있다.

청보위 관계자는 "명단이 게시된 청보위 사이트에 계도문을 복사, 전파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공지사항을 덧붙여 놓았다"며 ''하지만인터넷을 타고 전파되는 것을 일일이 단속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