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연수업체에 배정하면서 배정한도가 초과됐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를 허술하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조업 관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최대 8만6천명 가량으로 연수생 도입 쿼터인 8만명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실질적으로 연수생 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협중앙회의 경우 연수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연수생의 수가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정 과정을 거치지않는 등 연수생 초과를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IMF 직후 산업연수생 신청 수요가 줄자 기협중앙회가 지난 9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연수생 위탁관리회사로 하여금 연수업체를 직접 발굴하게 함으로써 결국 연수업체들이 선호하는 특정국가 및 특정 송출기관의 연수생이 초과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중기청은 분석했다.
이밖에도 ▶연수를 마친 연수생이 본국으로 출국하기도 전에 대체 연수생이 입국하는 점 ▶인력난을 이유로 중소업체들이 연수생 도입 쿼터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점 등도 연수생 초과 운용 현상을 빚는 요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에따라 이러한 초과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연수업체에 대한 연수생 신규배정을 중단하고 송출국가 및 기관별 배정한도를 재조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연수생 배정 관리를 허술히 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운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