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다음달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부지 등 민간 택지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 일정 비율의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짓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吳장관은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제 부활이 필요하다" 며 "다만 소형 아파트를 짓는 주택업자들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吳장관은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예상돼 업계.연구기관 등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吳장관은 또 "재건축 아파트 건설업체가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지킬 경우 용적률을 지금보다 20~30% 올려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형 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