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의 골간인 30대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지정 제도가 개편된다. 자산이 많은 순서대로 1위부터 30위까지 끊어 규제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그룹만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를 받는 그룹의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 3당과 정부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30대 그룹 지정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한 내용을 10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0대 그룹 지정 기준인 자산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며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전에 재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 고 말했다.
그는 "재계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부채비율 2백% 제한에 대해선 기업 현실에 맞게 예외를 더 인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자산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30대 그룹 지정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지정한 30대 그룹 중에선 고합이 자산총액 2조5천억원으로 자산이 가장 적다" 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보유기업으로 규제 대상을 선정할 경우 이 기준은 2조5천억원보다 높아질 것" 이라며 "결국 30대 그룹 지정 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
◇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산 순으로 1~30위까지 끊어 30개 그룹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 지정된 기업은 출자총액과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에서 규제를 받는다.
◇ 출자총액 제한〓30대 그룹으로 지정된 그룹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규모의 출자를 다른 회사에 할 수 없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