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부실기업 처리는 채권단이 결심을 빨리 해야 하고,그렇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결심을 빨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IMF와 OECD가 한국의 구조조정 지연을 지적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부총리는 "하이닉스의 경우도 어떻게 할지를 채권단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또 “대우자동차와 현대투신 등 시장 불확실 요인을 3분기까지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금요조찬대화에 참석,‘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이란 제목의 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부총리는 “수출과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이달들어 다시 나빠지는 등 악화 요인이 있는 반면 내수판매와 주택경기 등 호전 요인도 있다”며 “우리경제가 현재 어렵지만 무너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조조정의 기초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 분명히 4분기부터는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이 어려운 상태여서 재정.금융측면에서 제한적 부양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추가 국채발행 등 적자재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제와 관련,“인건비 상승 부담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노동계의 결의와 실천이 있을 경우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우리사주신탁제(ESOP)제도는 일정기간 퇴직금 제도와 선택형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연금시스템 개선을 위해 칠레의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IT분야 업무분장을 하면서 다시 업무다툼을 벌이는 부서는 통폐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소개하고 IT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금융기관쪽으로 돌리고 정부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부총리는 경제 문제에 대한 여야와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2차 여·야·정 정책포럼을 개최를 각 정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