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사교육비 안정 대책으로 국세청과 협조해 학원 수강료의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13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물가 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의 경우 원가 현실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나 인상 폭은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는 분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시.군의 상하수도 인상계획을 연기하거나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시.군별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행락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을 막기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안정을 위해 학원총연합회 지부 등을 통해 적정 수강료의 유지를 당부하고 `학원불법 운영 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강료 공개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학부모의 자율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세청과 협조해 수강료의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해 수강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직거래 장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