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8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억제하되 불용예산 축소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10조원을 추가지출하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진표차관은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서머포럼에 참석, 하반기 정책방향에 관한 강연을 한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차관은 "이달초부터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50개 기업규제실태 점검반을 가동해 지난 5월 발표한 규제완화책의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8월말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진념 부총리도 이 기회에 기업인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경제단체에서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차관은 그러나 재계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와 관련해서는 "기업투명성과 책임경영이 보장돼야 이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차관은 특히 "집단소송제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업들의 기업투명성이 높아지면 재계의 우려와는 달리 주가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차관은 또 "경기부양을 할 경우 적자재정을 확산시키고 내년 선거 등을 앞두고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재정지출은 안하겠지만 통상 10조원대인 불용예산 규모를 5조원 이하로 낮추고 추경예산 5조원을 포함할 경우 당초 재정목표보다 10조원을 추가지출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차관은 이와함께 대우차 매각시기와 관련, "협상중인 문제에 대해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22일 회장단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했던 것보다 더 폭넓은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건의하겠다"며 "정부도 투자가 부진한 이유 및 활성화 방안을 분석해서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손부회장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없애야 하고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재고돼야 한다"며 "특히 2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연합뉴스)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