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경관 인터넷 공개 추진

경찰쇄신위원회(쇄신위)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찰의 비위 내용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찰쇄신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쇄신위는 경찰 부패를 막고 치안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경찰이 아닌 민간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지난 5월 발족했다.

　쇄신위는 부정부패로 적발된 경찰관의 명단과 처벌 내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불법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도 형사처벌과 함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과의 유착정보를 자진 신고하는 업주에게는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또 부패에 취약한 부서에 여성 경찰관을 늘려 배치하고 총경 이상에 대해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쇄신위의 한 의원은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은 사실상 ‘명예사형’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