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 부처이견 조정

대외 경제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이 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통상마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인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부처간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직을 수행하며,농림부장관 ·산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 회의 안건을 실무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관련 주요 기관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대외경제실무조정회의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대외개방 ·통상교섭 ·대외협력 ·정상회의 경제 분야 등 대외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경기 침체와 함께 무역마찰이 잦아지는 등 어려워지는 국제경제 환경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조정 기능은 그동안 여러차례 바뀌었다.1986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대외 경제정책 조정을 담당했으나,올 2월 이 위원회가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흡수됐다.

최근 한미투자협정,한 ·칠레 자유무역협정,한중 마늘협상 등 통상 현안을 겪으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통상 업무를 매끄럽게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감사원의 특감을 받았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