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이 실적올리려 현지조사 자료조작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과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들이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삼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일정액을 부당이득금인양 자진납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직원 8명이 그동안 현지확인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이들은 현지조사를 벌이면서 징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객관적 증거도 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부당이득과 무관한 의료법 위반 사실을 꼬투리잡아 요양기관이 부당이득금을 자진납부하게 했다.

게다가 자체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하는 등 실제와 다르게 부당내용을 조작하며 실적올리기에 급급했다. 이 외에도 병원장과 결탁해 부당기간을 줄여주거나 부당액수를 결정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공단인사규정에 따라 담당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업무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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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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