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도 소음.악취처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의 종류에 공식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 관련 법규를 마련할 때 전자파도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http://www.me.go.kr)는 2일 전자파를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새로운 물질의 합성이나 생명체 조작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환경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 등의 협의기관 장이 사업승인 기관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같이 신탁기금 모금으로 토지를 매입,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정부가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