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열사를 확장하는 일 등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면 산업자본도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내용과 은행지분 동일인 소유한도 확대를 포함한 은행 소유지분 개선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陳부총리는 이날 서울국제투자금융 포럼에 참석해 '한국금융시장의 미래' 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陳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앞두고 금융전문회사가 정부가 파는 주식을 사서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은행 주식을 인수할 만한 금융자본가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까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 아래 은행에 대해 동일인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는데, 은행 소유구조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 라며 "단 대주주인 산업자본에 의한 전횡과 사금고화는 방지할수 있도록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등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지배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하진 못하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陳부총리는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권별 업무영역과 상품과 관련된 규제를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