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참석차 18일 광주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일종의 쓴소리였다. 시민사회 하면 떠오르게 마련이었던 단순한 '저항의 참여'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날 요청은 최근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닥친 장벽 앞에서 노 대통령이 했던 성찰과 고민을 토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시민사회는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야당.언론 등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했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원론에는 모두 찬성하지만 실제 공공기관 이전 등 각론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이기주의의 장벽에 부닥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 노 대통령이 적잖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그의 얘기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기정 의원 등 광주 지역구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서) 모두 한전만 요구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결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정책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금만 자신의 이해와 부닥치면 극렬히 반대하는 갈등 구조의 해결 없이는 성숙한 민주주의나 국가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는 게 노 대통령의 최근 인식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갈등의 치유책도 제안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는 게 최선이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규칙에 따른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한 참모는 "표결이나 공론조사 등이 이 같은 규칙에 따른 해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결과에는 반드시 승복하자"고 강조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