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비상] 정부 "기세싸움…끼어들 여지 없어"

재계가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합법쟁의 보호, 불법파업 엄정처리" 라는 원칙론만 강조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분규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다 총파업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 1백60여개 사업장에서 노사 쟁의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27개 대학병원들을 제외하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업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 노조가 참여할 경우 상징적인 의미나 효과면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정도다.

또 현재 파업이 진행중인 ㈜효성 울산공장이나 전남 여천NCC 등이 총파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 노동부는 조기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재계와 노동계 간의 기세 싸움 성격이 짙어 정부가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