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수입비용 분담방안이 확정됐다.
31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300t의 수입비용628만3천달러(81억6천만원 상당, t당 550달러에 운임 포함)를 3등분해 ▲농림부 ▲석유화학공업협회 소속 폴리에틸렌(PE) 9개사 ▲삼성전자가 각각 210만 달러(27억3천만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수산물안정기금을 활용,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에틸렌 업계는 전체 27억3천만원 가운데 24억원을 다시 3분의 1로 나눠 ▲9개사 공동으로 8억원 ▲대중국 수출비중 순위로 8억원 ▲생산액 순위로 8억원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무역협회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업계는 최근 중국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장비입찰 계약을 따낸 삼성전자가 업계를 대신해 수입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수입된 마늘은 일단 인천국제공항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농림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입찰을 실시, 수출대행업체를 선정한 뒤 전량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늘 재수출단가 t당 280달러에 법인세액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결국 농림부와 업계가 부담하는 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수입비용을 부담한 관련업체들은 올해와 내년 예정된 수입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부담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