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신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있으며 각종 경제지표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경기진작책을 쓰지 않더라도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정책목표는 시장경제와 개혁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부채비율 200%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행은 오는 6월까지, 대한생명은 오는10월까지 매각하겠다"며 "하이닉스반도체의 처리문제는 채권단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신규 보증을 해줄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삼성전자 이재용씨 문제는 삼성전자에 맡겨야 한다"며 "그러나 만약 이재용씨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면 정부로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현대건설이 북한과 합의한 대북 투자사업이 있고 많은 한국기업도 진출을 원하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