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법률상담 지원센터 수원·의정부 내달 업무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교권침해 건수는 모두 665건이다. 이는 전년(134건)보다 396%나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사례는 폭언·욕설(575건)로 2010년(104건)보다 5배 정도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교사 폭행만 해도 17건에 달했다.

　박주상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장은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늘면서 많은 교사가 ‘교권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올해 초 도내 교원 4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교권보호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본청(수원)과 북부청사(의정부) 등 2곳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센터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예방활동 등을 담당한다. 각 센터에는 교권 상담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 등 7~8명이 상주하면서 인지·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친다. 또 피해 교사에게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육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법률 다툼 시에는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박주상 과장은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 교권상담뿐 아니라 교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등 교권침해 방지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