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이 2053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치보다 7년 빠른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이같이 추정하면서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발표했던 2060년보다 7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당시 추정했을 때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대수명이 2008년 재정계산보다 2050년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늘어났다. 또 물가상승률은 최근 4% 수준으로 2008년 가정보다 2.0%포인트가량 높고, 2007~2010년 실제 기금수익률은 7.1%로 과거 예상인 7.9%보다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7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