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규제완화 이번만은 제대로

진념(陳稔)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당시 만들어진 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간섭과 과도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주요 요인인 점을 감안할 때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陳부총리는 출범 초부터 기업규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번만은 정말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기업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적인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현재 정부가 공식 집계한 규제만도 7천1백9건에 달한다.

이들을 종합 점검,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계가 요구해온 '종합상사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확대' 을 비롯해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세제 혜택, 부실기업 정리 관련 제도의 통폐합 등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아울러 노사 관련 제도 등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률과 규정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다.

특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이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분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전히 심한 정부규제' 란 점을 인식한다면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개입' 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더 필요하다.

陳부총리도 말했듯이 위기 때 만든 규제들이 지금의 시장원리에 맞는지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시장원리를 준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항간의 추측을 불식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최대 과제인 구조조정과 기업 체질 개선 노력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쪽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더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선거를 겨냥한 생색용이라면 위험천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