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도서정가제 인정

일본 출판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서정가제를놓고 벌여 온 줄다리기가 일단 출판계의 승리로 판정났다.

출판금고가 발행하는 격주간지 「출판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당분간 정가제를 유지하되 폐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 10년간 끌어 왔던 도서정가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 공정위의 이같은 결론으로 인해 도서정가제는 한동안 기존의 틀을 그대로유지하게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출판계 내외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출판가에서도 출판사의 비정가도서 간행, 서점의 비정가도서 상설판매, 마일리지 혜택 부여 등 실질적 할인제도가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최다 오프라인 서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서점 분쿄도(文敎堂) 등 주요 인터넷 서점들은 5% 마일리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굴지의 서점마루젠(丸善)은 지난달 200개 출판사의 휴면 재고도서 3만5천권을 정가의 50-80%에판매했다고 출판저널은 전했다.

국내 출판계는 현재 인터넷 서점과 출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서정가제 논란과 관련, 여론환기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비상수단''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국내 법정 도서정가제 적용 시한이 내년 말로 완료되는 가운데 일본 공정위의 도서정가제 유지 결정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