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http://www.amchamkorea.org)가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 가능하면 오는 9월께 '우선감시대상국(PWL)' 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의 회장은 26일 "최근 한국 정부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며 "비정기 점검을 벌인 후 오는 9월께 한국의 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 에서 '감시대상국(WL)' 으로 한단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USTR에 요청했다" 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도 지난 1~2년간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단속 실적 향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 고 덧붙였다.
미국 통상법 182조인 '스페셜 301조' 에 따르면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은 즉각 협상을 해야 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과는 달리 특별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감시대상국이 될 경우 통상 압력이 완화된다.
한편 USTR은 올초 지적재산권 분야 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USTR은 매년 감시대상국들의 지적재산권 관리실태를 점검해 연초에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90년이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5년간, 감시대상국으로 5년간 각각 지정된 바 있다.
서익재 기자 ikj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