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보건복지위는 인경석(印敬錫)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불렀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침의 문제점을 따지면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연.기금 동원을 전제로 한 증시부양책을 네차례나 발표했지만 발표 당일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세번이나 하락, 연.기금 동원이 증시부양에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의원도 "정부가 연.기금 3조8천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증시부양책을 발표한 지난 10일 주가지수가 연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인위적 증시부양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반영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이 정부의 압력 때문에 무리한 주식투자에 나선것이 아니냐" 는 추궁은 부실했던 지난해 공단의 주식투자 실적으로 옮겨붙었다.
손희정(孫希姃.한나라당)의원은 "지난해 공단은 직접 주식투자에서 1조6천3백8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평균 시장수익률보다 저조한 실적" 이라고 꼬집었고, 김태홍(金泰弘.민주당)의원은 "위탁투자(2천억원)의 경우도 위탁기관의 과도한 매매회전으로 수수료율(2.2%)이 직접투자의 11배가 넘는다" 며 대책을 물었다.
"이러한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시중에 연기금운용위원회와 금융기관간 유착설이 나돌고 있다" (高珍富.민주당)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형(李源炯.한나라당)의원은 "국민연금의 1인당 운용 규모가 3천6백58억원으로, 삼성생명(1천3백억원) 및 4대 투신사(1백42억원)에 비해 최대 25배나 많다" 며 전문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998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 이후 재정고갈 시점이 당초 2031년에서 2048년으로 17년이나 연장됐다" 며 " '연금재정 조기 고갈론' 을 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 고 반박했다.
印이사장은 "정부가 증시부양 차원에서 원론적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 공단측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고 해명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