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재정안정협의회 공식 제안

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대정부 투쟁기구 가동을 경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에 `건강보험재정안정협의회(가칭)' 구성을 공식 제안,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 의약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의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6개 관련단체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협의회에는 국민대표 6명(시민.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대표 각 2명)과 의약계 6개 단체장, 복지부 4명(장관.사회복지정책실장.연금보험국장.보건정책국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다음주 첫 회의를 가진 뒤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재정 실태와 대책 논의, 장.단기 보험재정 안정대책 협의, 관련 당사자간의 협조사항 조율, 의료이용 편의제고 및 의약발전 방안 논의 등에 운영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각 단체에 보낸 협조 요청문에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의약계와 협력해 풀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의약계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진료비 심사 및 수진자조회 강화 등 부당.허위청구 억제 노력이 의약계에 재정악화의 주된 책임이 있어 압박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그러나 부당.허위청구를 하는 극소수 요양기관으로 인해 대다수 성실한 의약인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의약인에 한정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방침이니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1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무분별한 의료계 탄압을 계속할 경우 투쟁기구를 가동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