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서둘러 한미연합사 해체 대비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보유한 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지휘·통제권 등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 전엔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이양 뒤에도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한 일도 있다. 전작권 이양의 핵심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두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한국 정부도 같은 의견이다.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다.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국군과 미군은 유사시 한 나라 군대처럼 작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반드시 존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보 허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다. 이미 한·미 양국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상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 제기가 거듭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안보 허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치 않다는 군사기술적 우려가 주로 근거로 제시된다.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유사시 미군의 원활한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점은 유사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양국 군이 사전에 정밀하게 합의해 두고 이를 거듭된 훈련을 통해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등 한·미 동맹을 둘러싼 국제안보 환경 변화도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주장의 배경이 되는 듯하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국방개혁 방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도 한 원인이다.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군 참모총장들에게도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은 2015년 이후 한국군이 넘겨받는 전작권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못지않게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방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방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안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작권 이양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노력을 다한 뒤 2015년에 전작권 이양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연합사 해체 시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조차 충분히 해보지 않은 채 전작권 이양 자체를 무산시킬 우려가 있는 연합사 존속 주장부터 펴는 것은 성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