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말은 반대로 규제를 없애면 사회적 이득이 커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나라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98년 1월 행정규제기본법을 만든 이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어요.
총 1만1천1백25건에 달하던 규제를 98년 한해동안 5천4백30건(48.8%)이나 없앴고 99년 5백3건, 2000년 1백27건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규제를 줄이는 것이 국가경제 전체로 봐서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을 정책당국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규제를 없애면 국가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일까요□
산업연구원이 지난 99년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98년 한해동안 실시한 주요 규제완화조치는 99년 이후 5년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 1백6만6천개나 만들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제를 없앤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많들 수 있느냐고요.
한번 따져보죠. 먼저 기업들을 옭아매던 규제들이 풀리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 조성됐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 늘고, 이미 사업을 하던 기업은 수익성이 높아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대거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도 53만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98년의 규제개혁조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99년 이후 5년간 18조6천9백억원의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예를 들어 과거엔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려면 몇번이고 동사무소에 가던 것이 한번으로 줄어들게되니 당장 교통비가 줄고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조퇴하던 것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