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내에 연기금 8천억원이 증시에 투입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 감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부양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과 우체국예금이 절반씩 모두 8천억원을 가급적 이번주내, 늦어도 다음주초에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4대 연기금이 올해 3조원을 증시에 투입하되 가능하면 상반기에 집중하도록 하고 중소 연기금도 투자풀(Pool)을 통해 하반기에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6조8천억원의 연기금 자금이 증시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학연금 등 민영 연기금에 대해 매매대금의 0.3%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때는 배당소득의 10%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기금용 상품으로 원금보장형 펀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11일 투신협회 주관으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투자풀 제도를 기획예산처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오는 8월부터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시수요 기반 확충 차원에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사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출연금사용 문제는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한 뒤 일주일 정도 후에 발표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