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사실이면 금융당국 수장 문책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3일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금융당국의 수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을 하고 교체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담합이) 사실이라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가계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착취한 성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한다. 사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의 수장이라 하면 금융위원장(김석동)을 가리킨다.

　특히 CD금리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담합이 드러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의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대규모 국제 손해배상소송 가능성 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CD금리가 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실세금리의 주요 지표가 CD금리인데 금융당국이 이런 왜곡현상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는 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무위 산하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금리담합·금리조작이 사실이라면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43%가 넘는 부분이 사기를 당한 셈이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담합사태가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금리지표 개발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