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인이 다음달 말까지 구체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끝장토론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장관 등 1급간부가 참여하는 경제활력 대책회를 격주로 열기로 했다.
얼어 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은 물론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DTI 규제 완화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됐지만 3~4차례 장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원론적인 수준
현재는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 자동차 등 자산도 소득으로 인정해 당장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도 대출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과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층에 대해서도 소득 규모를 환산해 대출 폭을 확정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집을 사면서 해당 대출을 승계하려는 주택매수자에 대해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반대로 빼기로 했다. DTI 보완이 자칫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DTI 규제 완화를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하나씩 조치가 되면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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