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IMT 출연금 15년간 분납

중앙일보

입력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작업과 국내 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동기식 사업자에게 출연금을 한꺼번에 거두지 않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3%를 나눠 거두면 출연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IMT-2000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1조3천억원은 IMT-2000 주파수 사용기간인 15년간 평균 매출액 3%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면서 이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PCS 사업자들은 10㎒의 주파수를 1천100억원에 사서 쓰고 있는 데 반해 동기식 IMT사업자의 경우 20㎒ 주파수에 대해 1조3천억원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6배이상 비싸게 사게 되는 셈'이라며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PCS 사업자들보다 엄청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또 동기식IMT 사업자 선정공고를 이르면 이달말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동기식IMT 사업자 선정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은 통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 35개중 한국통신과 SK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는 작은 회사가 전국을 상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작은 회사들이 보완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써 한통과 SK에 필적하는 종합통신사업자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해 LG텔레콤을 중심으로 하는 제3 종합통신사업자 육성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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