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사상 첫 현직 장관에 ‘모독죄’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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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 하원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에릭 홀더 법무장관를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홀더 장관에 대한 표결은 찬성 255표 대 반대 67표였다. 미 연방의회가 현직 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표결에 부쳐 가결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홀더 장관은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로부터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표결 뒤 성명에서 “공화당이 합법적인 의회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홀더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는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무기 밀매루트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함정수사를 위해 2000여 정의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반입시킨 작전을 펼친 것과 관련이 있다. 공화당은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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