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산자부, 벤처 해외진출 중복지원 `예산낭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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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간에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업무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6일 올해 65억원을 투자해 미 보스톤, 일본 도쿄(東京), 중국 상하이(上海), 영국 등 4곳에 해외IT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쿄에는 산자부가 지난 2월 20일 한국IT벤처센터를 설립, 운영중이어서양 부처간 중복투자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통부와 산자부는 도쿄센터가 문제가 되자 각각 "시설이 형편 없다", "건물만클 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상대측 IT지원센터를 격하하는 등 감정 대립을 보였다.

정통부는 9일에는 `해외IT 센터 중복문제''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도쿄IT지원센터와 산자부의 한국IT벤처센터 현황을 비교하면서 정통부측 지원센터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정통부는 도쿄IT지원센터는 IT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IT전문 인큐베이터로서 정부 예산 20억원으로 운영되며 지난 97년부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한 뒤대통령 재가와 국회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정통부의 고유업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자부의 한국IT벤처센터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일본사무소를 변형한것으로 IT기업보다는 음료업체 등 비IT기업들이 포함돼 있고 설립 근거없이 산자부자체결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또 산자부의 한국IT벤처센터 입주업체중 비IT업체는 센터명칭에 IT를사용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범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직원들도 IT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면서 IT명칭사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와함께 정통부가 현황자료를 주지 않아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산자부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중소기업청 주관 벤처기업세계화지원단의 해외진출종합계획에 통보, 작년 10월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등 부처간 협조가 이뤄졌다"면서"오히려 산자부가 세계화지원단 등 공식 협의기구에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산자부와 정통부,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를 열어 중복사업 통폐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