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유럽 재정 위기로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수요도 부진한데 투자에 쓸 자금까지 부족하다. 지난 4월 정책금융공사 설문조사에서 기업이 밝힌 설비투자를 줄이는 이유다. 특히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중소기업 비율(19.8%)은 대기업(7.3%)보다 훨씬 높았다. 올해 대기업 설비투자는 6.8% 증가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4.6%, 11.5% 투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올 하반기 중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를 만드는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다. 이 펀드를 통해 2014년까지 대출 또는 투자 방식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펀드 운용에서 발생할 손실을 메워주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에 파급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PF 부실채권 2조원어치를 PF정상화뱅크가 추가로 매입해 준다. 이를 통해 건설사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건설업계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 부실한 건설시행사는 사업시행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